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 (근거: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)

구 분	내 용	근 거	위반시 벌칙및 과태료
정기시설검사	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	법 제12조 제2항	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
합격의표시	설치검사및 정시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	법 제12조 제4항	-
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	설치검사를 받지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	법 제13조 제1항	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
	정기시설검사를 받지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	법 제13조 제2항	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
안전점검	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	법 제15조 제1항	과태료 1회 : 50만원 2회 : 100만원 3회 : 500만원
안전진단 신청 (필요시)	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	법 제15조 제1항	과태료 1회 : 40만원 2회 : 80만원 3회 : 400만원
놀이시설의 이용금지· 폐쇄 · 철거	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금지·폐쇄·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·도지사에게 통보	법 제16조 제5항	-
점검결과의 기록, 보관	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	법 제17조 제1항	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
안전교육	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.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	법 제20조	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
보험가입	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	법 제21조	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
중대사고 발생보고 (보고시)	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·도 교육청에 통보	법 제22조 제1항	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200만원
보고, 검사, 답변	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제출 보고 및 답변	법 제23조	과태료 1회 : 30만원 2회 : 60만원 3회 : 300만원